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제 관계였던 사람도 가정구성원에 포함되고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배제돼요
- 제안일
- 2024.09.19
- 의안번호
- 220406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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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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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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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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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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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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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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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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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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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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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9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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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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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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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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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제 중이거나 헤어진 사람 사이의 폭력에도 피해자 보호절차가 적용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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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의 목적을 인권 보호 중심으로 전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한다는 문구를 빼고, 피해자와 가족 및 교제관계 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의 입법목적(제1조) | 파괴된 가정의 평화를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 | 피해자와 가족 및 교제관계 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함 |
용어 설명
-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해요. 피해자의 의사가 처벌 여부를 좌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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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1997년 제정되어,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절차에서의 특례와 피해자를 위한 보호처분 등을 규정함으로써 파괴된 가정의 평화를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본 법이 처음 시행된지 26년이 경과하여 ‘건강한 가정’과 ‘가족’의 의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크게 변화한바, 가정의 안정을 우선시하였던 과거와 달리 대다수의 현대인은 개인의 인권 보호를 더 중시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가정의 의미를 전통적 혼인관계에 한정하기보다는, 민법상 약혼관계는 물론 최근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는 결혼 전 동거관계나 결혼 없이 지속하는 연애관계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본 법의 목적을 다시 설정하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가정의 모습을 포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입법목적에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자 함을 삭제하고 피해자와 가족 및 교제관계 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함(안 제1조).
나. 가정구성원에 교제(交際)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마목 신설)
다.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및 제9조제2항제2호 삭제).
라.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도록 함(제7조 후단 삭제).
마.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삭제함(제9조의2 삭제).
바.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을 조사ㆍ심리할 때 가정폭력범죄의 동기ㆍ원인 및 실태 등과 함께 강압적인 통제행위 이력을 함께 고려하도록 명시함(안 제19조 및 제2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정폭력범죄의 가정구성원(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등 가족 및 법안이 신설하는 교제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이라기보다는 수사·재판 절차와 피해자 보호 제도의 변경에 관한 법안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본문상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로 수사기관과 법원의 절차 및 피해자 보호 관련 규정이 바뀌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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