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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에 교제폭력도 포함돼 임시조치 등 피해자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10
의안번호
220158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3명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제폭력도 가정폭력처럼 보호해요

    가정폭력의 정의에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포함해요. 그래서 교제폭력 피해자도 임시조치 같은 피해자보호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정폭력의 정의 및 교제폭력 피해자보호 교제폭력은 법적 혼인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시조치 등 피해자보호제도가 이뤄지지 않음 가정폭력의 정의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을 포함해 교제폭력에도 임시조치 등 피해자보호제도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임시조치
재판이나 수사가 끝나기 전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떼어 놓는 등 피해자를 먼저 보호하는 조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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