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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 등 친밀관계폭력에도 처벌 특례와 보호조치가 적용돼요

제안일
2025.09.08
의안번호
221278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 적용 범위를 친밀관계폭력으로 넓혀요

    가정폭력뿐 아니라 교제폭력, 동거관계 폭력 등 친밀관계폭력범죄 전반에 이 법을 적용하도록 바꿔요. 제명도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의 목적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는 것 피해자의 자유로운 생활 형성과 인권의 보장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친밀관계폭력범죄에 대해 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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