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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임시조치를 직접 청구하고, 긴급임시조치 위반은 형사처벌을 받아요

제안일
2026.02.25
의안번호
221705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25
  2. 위원회 심사
    0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법경찰관의 임시조치 직접 청구 허용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하거나 재발 우려가 있으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임시조치를 바로 청구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검사 청구 가능 임시조치 종류 퇴거 또는 접근금지에 한정 유치장 유치, 의료기관·상담소 위탁 등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임시조치
가정폭력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법원이 가해자에게 내리는 보호 조치예요. 퇴거, 접근금지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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