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임시조치를 직접 청구하고, 긴급임시조치 위반은 형사처벌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2.25
- 의안번호
- 221705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2.252026.02.25
-
위원회 심사02.262026.02.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887 · 이만희 2026.02.1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행위자가 임시조치를 어기면 징역 등으로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2780 · 용혜인 2025.09.0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 등 친밀관계폭력에도 처벌 특례와 보호조치가 적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02212 · 이만희 2024.07.2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행위자가 긴급임시조치를 어기면 임시조치 위반처럼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3914 · 위성곤 2025.11.0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어기면 과태료 대신 처벌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058 · 채현일 2026.10.2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7627 · 임호선 2025.01.1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를 연상시키는 가정폭력 사건명이나 법률명을 언론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22864 · 김태선 2026.11.1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일부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727 · 권향엽 2026.04.3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이 최대 5년까지 늘어나요
핵심 요약
-
01
사법경찰관의 임시조치 직접 청구 허용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하거나 재발 우려가 있으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임시조치를 바로 청구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검사 청구 가능 임시조치 종류 | 퇴거 또는 접근금지에 한정 | 유치장 유치, 의료기관·상담소 위탁 등 추가 |
용어 설명
- 임시조치
- 가정폭력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법원이 가해자에게 내리는 보호 조치예요. 퇴거, 접근금지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 사법경찰관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는 임시조치, 임시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긴급임시조치 위반시 제재가 과태료에 불과하여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이 낮으며, 임시조치(긴급임시조치 포함)를 통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가해자의 접근 여부에 대한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하여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음.
또한, 검사의 청구가 가능한 임시조치는 퇴거 또는 접근금지에 한정되어 있어 사안에 따라 유치장 유치, 상담위탁 등 다른 유형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며,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없고 검사에게 신청하여 사전 적정성 여부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적절한 신병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는 등, 가정폭력범죄의 재발과 추가적 피해를 막기 위한 현행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하거나 가정폭력범죄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 가능한 임시조치에 유치장 유치, 의료ㆍ상담위탁 등을 포함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스토킹행위자의 처벌을 상향하면서 상습적인 미이행자를 가중처벌하고, 임시조치의 종류에 전자위치추적장치의 부착을 추가하도록 하여 가정폭력범죄의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임시조치의 종류에 유치장 유치, 의료기관, 상담소 등 위탁을 추가하고,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법원에 곧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나.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 후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3).
다. 임시조치의 한 종류로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장치의 효용을 훼손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근거 조항을 둠(안 제29조제1항ㆍ제13항 및 제63조제3항).
라. 임시조치로서 구치소 등 유치, 상담소에의 상담위탁 및 의료기관 위탁의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5항).
마. 상습적으로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63조제5항 신설).
바. 긴급임시조치 위반시 처벌 수위를 과태료에서 형사 처벌로 강화함(안 제63조제2항 및 제6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정폭력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사법경찰관, 검사, 법원 및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법경찰관은 필요시 임시조치를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임시조치 대상자는 전자위치추적장치 부착 등 새로운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