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이 최대 5년까지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4.30
- 의안번호
- 221872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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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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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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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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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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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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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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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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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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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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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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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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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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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4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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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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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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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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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 기간 확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을 최대 5년 범위에서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시조치 기간 | 2개월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각 3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 가능 | 최대 5년의 범위에서 확대·연장 가능 |
용어 설명
- 임시조치
- 법원이 재판이 끝나기 전에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에서 나가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명하는 임시 보호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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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가정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게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피해자의 주거로부터의 퇴거,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각 3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통해 최장 3년의 기간 내에서 이와 유사한 조치를 할 수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행위는 가족구성원이라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함에 따라 은폐되기 쉬워 피해자는 가정 내에서 반복적ㆍ지속적으로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크므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하여 현행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시조치의 연장은 판사가 직권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을 최대 5년의 범위에서 확대ㆍ연장하고, 임시조치 기간 연장 시에도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도 연장 요청 및 의견 진술 부여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55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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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가정폭력행위자 및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형사·보호 절차에 관한 내용이며,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제안이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발의 단계로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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