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가해자의 수사·재판·형 집행 정보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8.14
- 의안번호
- 222058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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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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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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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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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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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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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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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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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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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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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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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4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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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8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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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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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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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제 중 폭력도 특례법 적용 대상이 되고 강압적 통제행위도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
01
피해자 신청 없이도 정보 통지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가해자의 형사절차 정보를 지체 없이 알려주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해자 형사절차 정보 통지 방식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때만 수사·재판 결과, 형 집행 상황 등을 통지 |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없어도 가해자의 형사절차 정보를 지체 없이 통지 |
용어 설명
- 형사절차 정보
- 범죄 사건이 수사, 재판, 형 집행 단계로 넘어갈 때 생기는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예요. 예를 들어 수사 결과나 재판 결과, 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상황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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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피해자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범죄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국가기관이 가해자에 대한 수사·재판 결과, 형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족구성원이라는 친밀한 관계성에 기인하는 특성상 피해자의 거주지나 신상정보를 가해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보복범죄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가해자의 형사절차 관련 정보가 피해자의 요청시에만 통지되는 현행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가해자의 형사절차 정보를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통지 대상이 되며, 통지는 형사절차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수행하는 구조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형사절차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신청과 관계없이 가해자의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는 방향입니다. 구체적인 통지 주체, 범위, 기한은 조문 전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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