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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가해자의 수사·재판·형 집행 정보를 받아요

제안일
2026.08.14
의안번호
222058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피해자 신청 없이도 정보 통지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가해자의 형사절차 정보를 지체 없이 알려주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해자 형사절차 정보 통지 방식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때만 수사·재판 결과, 형 집행 상황 등을 통지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없어도 가해자의 형사절차 정보를 지체 없이 통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형사절차 정보
범죄 사건이 수사, 재판, 형 집행 단계로 넘어갈 때 생기는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예요. 예를 들어 수사 결과나 재판 결과, 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상황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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