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가해자의 훈방·불기소·석방 등 처분 정보를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해요
- 제안일
- 2025.11.21
- 의안번호
- 221446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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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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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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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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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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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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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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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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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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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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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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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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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1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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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4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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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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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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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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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해자 처분·석방 정보의 자동 통지 신설
가정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의 처분이나 석방 사실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알리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해자 처분·석방 정보 통지 | 가해자의 훈방, 불기소, 보호처분 종료, 가석방, 석방 등에 대한 자동통지 규정이 없어요. | 가해자의 훈방, 불기소, 보호처분 종료, 가석방, 석방 등의 사실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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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폭력피해자는 대부분 가해자와 가족ㆍ배우자 관계 등 친밀한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특성상, 가해자의 처분이나 석방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면 재접근ㆍ보복 범죄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위험이 있음.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잠정조치 및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가해자의 훈방, 불기소, 보호처분 종료, 가석방, 석방 등에 대한 자동통지 규정이 부재하여, 피해자가 정보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의 처분ㆍ석방 정보를 자동으로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재범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정폭력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처분·석방 절차를 담당하는 수사기관, 검찰, 법원 및 보호관찰·교정 관련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수사기관 및 관련 기관은 가해자의 처분이나 석방 사실이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통보 절차와 기관별 의무는 조문 원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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