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일부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17
- 의안번호
- 222286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7
대표발의자
총 14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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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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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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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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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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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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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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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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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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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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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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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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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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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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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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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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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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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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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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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일부 가정폭력범죄의 반의사불벌 규정 예외 신설
일부 가정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안 제3조의3 신설이 핵심 내용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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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를 형법 등의 규정에 따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정함으로써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가정폭력범죄에도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의 보복을 우려하거나 가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등의 사정으로 반복적인 가정폭력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최근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이후에도 가해자의 폭력이 계속되어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절차의 진행 여부가 결정되는 현행 제도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에 그치고 있어 긴급임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일부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고, 긴급임시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안 제3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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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9 15:00요약김태선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태선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1.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8
적용대상 (일반)
가정폭력행위자와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등 가정폭력범죄 관련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법안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일반적으로 제한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가정폭력범죄 관련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가 제기될 수 있어요. 긴급임시조치가 내려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은 긴급임시조치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형사처벌로 전환하는 내용이며, 구체적인 형량과 벌금 수준은 원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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