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는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돼요
- 제안일
- 2026.11.03
- 의안번호
- 222241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3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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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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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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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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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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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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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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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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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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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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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3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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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4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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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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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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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임시조치를 직접 청구하고, 긴급임시조치 위반은 형사처벌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가정폭력범죄에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려고 해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도록 압박받는 상황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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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가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재범이 반복되며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친밀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제도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실제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김성우는 범행 전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9차례나 위반했으며, 임시조치 만료 11일 후 범행을 저질렀음.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위반 신고는 2022년 700건에서 2025년 1,406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26년에는 6월까지 이미 839건에 달함. 이처럼 접근금지 명령과 피해자에 대한 스마트워치 지급만으로는 행위자의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가정폭력범죄 중 일부 범죄에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는데, 피해자는 가족관계나 경제적 의존,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고소를 포기·취소하거나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압박받을 우려가 있음. 또한 가정폭력의 특성과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한 전문적인 사건 처리 및 조사와 함께,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조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전담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지정과 전문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미성년자 및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조사절차와 피해자 변호사의 형사절차 참여 및 국선변호사 선정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임시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추가하고,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한편, 임시조치의 취소·연장·변경에 관한 검사의 청구 및 법원의 직권 결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그 결정 사항을 피해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전자장치 훼손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신설, 제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신설 및 제6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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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3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5 15:00요약박은정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은정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1.05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5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4
적용대상 (일반)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그리고 이들 사건을 수사·재판하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수사기관에는 전담 검사·사법경찰관 지정과 전문교육 이수가, 검사와 법원에는 임시조치 청구·결정 및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절차 준수가 주요 의무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전자장치 훼손 등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이 포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형량과 벌금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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