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가 가정폭력 임시조치를 취소·변경·연장하면 관할 경찰관서장에게도 통지돼요
- 제안일
- 2025.06.27
- 의안번호
- 221114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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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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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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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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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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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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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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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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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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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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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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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7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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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30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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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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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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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 접근금지 임시조치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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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시조치 취소·변경·연장 시 통지 근거 신설
판사가 임시조치를 취소·변경·연장할 때 검사, 피해자, 가정폭력행위자 및 그의 법정대리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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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가정법원 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원활한 심리ㆍ조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상담 및 치료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
가정폭력행위자, 그의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시조치의 취소, 기간 연장 또는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음.
한편, 법원은 판사가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 검사,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하나, 결정의 취소,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하였을 때 통지 대상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판사의 임시조치 결정ㆍ취소ㆍ변경ㆍ연장 등의 조치 시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의 수사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적절한 신병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원은 판사가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ㆍ연장 등의 결정을 할 때 검사와 피해자, 가정폭력행위자 및 그의 법정대리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면서 관할경찰관서의 장도 통지 대상에 포함하여 임시조치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원(판사), 검찰, 경찰 등 가정폭력 사건 처리 기관과 가정폭력행위자 및 피해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제안이유에서 일반 기업에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판사가 임시조치를 취소·변경·연장하는 경우 검사, 피해자, 행위자 및 법정대리인 등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법원 측에 부과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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