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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가 가정폭력 임시조치를 취소·변경·연장하면 관할 경찰관서장에게도 통지돼요

제안일
2025.06.27
의안번호
221114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7
  2. 위원회 심사
    06.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시조치 취소·변경·연장 시 통지 근거 신설

    판사가 임시조치를 취소·변경·연장할 때 검사, 피해자, 가정폭력행위자 및 그의 법정대리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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