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행위자가 상담·치료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요
- 제안일
- 2025.06.19
- 의안번호
- 221095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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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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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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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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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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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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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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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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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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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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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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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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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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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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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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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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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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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0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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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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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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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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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담·치료 임시조치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신설
가정폭력행위자가 의료기관·요양소·상담소 등에서의 상담위탁, 치료 등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문(제66조제3호)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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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판사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퇴거,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행위자가 의료기관이나 요양소에의 위탁,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재수단이 없는 상황이나, 위탁기관의 상담ㆍ치료를 통해 가정폭력행위자를 계도하는 것이 가정폭력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가정폭력행위자가 상담 및 치료 등의 임시조치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도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정폭력행위자가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정폭력범죄로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행위자로서, 법원으로부터 의료기관·요양소·상담소 등에서의 상담위탁 또는 치료를 명받은 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가정폭력 임시조치로 결정된 의료기관·요양소·상담소 등에서의 상담위탁 및 치료에 응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제안 내용상 과태료 부과이나, 구체적 금액·기준은 본문에 미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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