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행위자가 긴급임시조치를 어기면 임시조치 위반처럼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7.24
- 의안번호
- 220221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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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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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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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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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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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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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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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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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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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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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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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4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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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5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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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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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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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벌칙 강화
지금은 긴급임시조치를 어기면 과태료만 물리는데, 개정안은 임시조치 위반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 | 과태료 부과 | 임시조치 위반에 준하여 처벌 (안 제63조 및 제66조) |
용어 설명
- 긴급임시조치
- 가정폭력이 다시 일어날 우려가 크고 급할 때, 경찰이 가해자를 집에서 나가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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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퇴거 등 격리나 접근 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과태료의 부과는 피해자의 보호에 한계가 있어 긴급임시조치의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상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임시조치(피해자의 주거시설로부터 퇴거 등 격리,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청구할 수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성행개선에 필요한 상담 등이 필요함에도, 이는 법원에서 판사의 결정으로만 할 수 있고, 통상 수개월이 지나 이행되어 경찰 수사단계에서 적용하기가 어려움.
이에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임시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 준하여 처벌하고(안 제63조 및 제66조), 경찰 수사단계부터 가해자에게 가정폭력 상담 위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폭력범 또는 가해자에 관한 재신고와 재범률을 낮추고 가정폭력 피해를 줄이고자 함(안 제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정폭력범죄의 행위자 및 긴급임시조치 또는 임시조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규율받는 내용은 아니며, 임직원이 관련된 경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긴급임시조치(퇴거·격리, 접근금지 등)를 받은 가정폭력행위자는 이를 준수해야 해요. 위반할 경우 임시조치 위반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하면 현행 과태료에서 임시조치 위반에 준하는 처벌로 바뀌는 방향이에요. 구체적인 형량이나 벌금 액수는 제안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원문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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