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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가해자에게 전문의 심리치료를 함께 명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4.08
의안번호
221819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8
  2. 위원회 심사
    04.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해자 교정을 위한 심리치료 병합 근거 신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처분에 전문의에 의한 심리치료를 함께 명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두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호처분 내 전문의 심리치료 병합 근거 보호처분(상담·수강명령 등)에 전문의에 의한 심리치료를 병합하여 명할 수 있다는 법령상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설명됨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의에 의한 심리치료를 병합하여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함

용어 설명

보호처분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법원이 내리는 조치예요. 상담이나 수강을 명하거나 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재범을 막기 위한 내용이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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