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가해자에게 전문의 심리치료를 함께 명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4.08
- 의안번호
- 221819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4.082026.04.08
-
위원회 심사04.092026.04.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296 · 김한규 2026.09.1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위반 범죄도 가정폭력범죄로 명시돼 보호처분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12794 · 민병덕 2025.09.0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제관계 폭력도 가정폭력 특례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02212 · 이만희 2024.07.2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행위자가 긴급임시조치를 어기면 임시조치 위반처럼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584 · 박상혁 2026.08.1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가해자의 수사·재판·형 집행 정보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3755 · 전진숙 2025.10.2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에서 목조름행위가 확인되면 응급조치 때 가해자를 피해자와 격리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1685 · 소병훈 2024.07.1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제 중 폭력도 특례법 적용 대상이 되고 강압적 통제행위도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449 · 이주희 2026.11.0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교제관계 등 친밀관계 폭력도 적용 대상이 되고 긴급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이 강화돼요
-
위원회 심사 2216887 · 이만희 2026.02.1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행위자가 임시조치를 어기면 징역 등으로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
01
가해자 교정을 위한 심리치료 병합 근거 신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처분에 전문의에 의한 심리치료를 함께 명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두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호처분 내 전문의 심리치료 병합 근거 | 보호처분(상담·수강명령 등)에 전문의에 의한 심리치료를 병합하여 명할 수 있다는 법령상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설명됨 |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의에 의한 심리치료를 병합하여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함 |
용어 설명
- 보호처분
-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법원이 내리는 조치예요. 상담이나 수강을 명하거나 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재범을 막기 위한 내용이 포함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에 있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격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긴급임시조치 또는 임시조치를 거친 경우에도 가해자의 왜곡된 인식과 폭력 성향을 실질적으로 교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법원이 부과하는 보호처분 중 상담ㆍ수강명령은 재범 방지를 위한 핵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심리적 특성과 폭력 원인에 대한 맞춤형 치료가 충분히 병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각 보호처분은 병과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의 치료위탁에 전문의에 의한 심리치료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명시하여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의에 의한 심리치료를 병합하여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정폭력범죄로 보호처분을 받는 가해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치료위탁을 받는 의료기관 및 전문의도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처분에 전문의 심리치료를 병합하여 명할 수 있어요. 위탁을 받는 의료기관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심리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예상돼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