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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제관계 폭력도 가정폭력 특례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5.09.08
의안번호
221279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제관계 폭력도 법 적용 대상이 돼요

    현행법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력을 주로 다루는데, 개정안은 교제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도 이 법의 적용 영역에 포함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률 제목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등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정구성원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처럼 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사이에서 생긴 폭력을 주로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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