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제관계 폭력도 가정폭력 특례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9.08
- 의안번호
- 221279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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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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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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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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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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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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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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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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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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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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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8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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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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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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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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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교제관계 폭력도 법 적용 대상이 돼요
현행법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력을 주로 다루는데, 개정안은 교제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도 이 법의 적용 영역에 포함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률 제목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가정폭력범죄등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용어 설명
- 가정구성원
-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처럼 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사이에서 생긴 폭력을 주로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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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력행위에 대한 형사절차적 특례 및 보호처분을 규율하고 있음.
그런데 내밀한 사적 관계라는 면에서 피해자가 폭력에 의한 피해를 감수 또는 용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가정폭력과 교제관계에서의 폭력은 공통점이 있음. 가정폭력 또는 교제관계폭력은 그 내밀성으로 인하여 발생에 비해 신고되는 비율이 낮고, 신고가 되더라도 국가기관의 개입보다는 사적 해결 또는 상황종료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음. 최근 발생한 동탄 납치ㆍ살인사건은 이러한 안이한 대응에 경종을 울린 사례로써, 국가기관이 가정폭력 및 교제관계폭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법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제명을 “가정폭력범죄등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하고, 교제관계폭력을 현행법의 적용영역에 포함하며, 현장에서 당사자 격리 또는 현행범 체포 등을 하여야 하는 요건을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 기준으로는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력행위와 개정 후 교제관계에서의 폭력행위가 주요 규율 대상입니다.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 범위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률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주된 내용은 국가기관(수사기관 등)의 현장 개입과 형사절차에 관한 것이며,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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