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에서 목조름행위가 확인되면 응급조치 때 가해자를 피해자와 격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0.28
- 의안번호
- 221375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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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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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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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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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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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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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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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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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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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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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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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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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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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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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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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목조름행위를 법에 새로 정의해요
현행법에는 없던 '목조름행위'의 정의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목조름행위는 「형법」상 폭행죄, 상해죄, 살인미수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목조름행위의 정의 | 현행법에 '목조름행위'에 대한 정의 없음 | 가정폭력범죄의 한 형태로 '목조름행위'를 정의함(안 제2조제9호) |
용어 설명
- 가정폭력범죄
- 「형법」 등에 규정된 죄가 가정 안에서 가족 사이에 일어난 경우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범죄를 따로 규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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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죄가 가정폭력으로 발생하는 경우 가정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응급조치 등을 규율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범죄의 한 형태로 빈번히 발생하는 ‘목조름행위’는 기본적으로 「형법」상의 폭행죄, 상해죄 또는 살인미수죄에 해당하나, 통계적으로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 즉, 가정폭력의 영역에서 목조름행위는 더욱 심각한 범죄에 선행하는 신호가 될 수 있으므로 목조름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응급조치나 임시조치 등을 함에 있어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목조름행위”를 정의하고 가정폭력에서 목조름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를 함에 있어 피해자와 격리시키도록 사법경찰관리 등에게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정폭력범죄의 주체 및 피해자, 이를 처리하는 사법경찰관리 및 관련 기관이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법경찰관리 등은 목조름행위가 확인된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를 함에 있어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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