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에서 목조름행위가 확인되면 응급조치 때 가해자를 피해자와 격리해야 해요

제안일
2025.10.28
의안번호
221375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1명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목조름행위를 법에 새로 정의해요

    현행법에는 없던 '목조름행위'의 정의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목조름행위는 「형법」상 폭행죄, 상해죄, 살인미수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목조름행위의 정의 현행법에 '목조름행위'에 대한 정의 없음 가정폭력범죄의 한 형태로 '목조름행위'를 정의함(안 제2조제9호)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정폭력범죄
「형법」 등에 규정된 죄가 가정 안에서 가족 사이에 일어난 경우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범죄를 따로 규율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