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범죄에 스토킹 행위가 포함돼 가족 간 스토킹 피해도 법의 보호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07.16
- 의안번호
- 220179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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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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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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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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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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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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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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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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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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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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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6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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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7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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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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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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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중이거나 헤어진 사람 사이의 폭력에도 피해자 보호절차가 적용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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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정폭력 정의에 스토킹이 빠져 있어요
현행법은 가정폭력을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법」상 범죄로 규정해서 가족관계 안의 스토킹범죄는 포함되지 않아요.
용어 설명
- 가정폭력
- 가정 안의 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나 괴롭힘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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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가정폭력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범죄는 이에 포함되지 않아 가족관계 내 스토킹범죄 피해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임.
친밀한 관계에서 스토킹범죄 발생 시 살인사건으로 귀결될 확률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약 3배 높고 지속기간은 2배 이상 높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있고, 또한 강서구 등촌역 주차장 살인사건 등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와 결별하는 과정은 물론 결별 이후에도 스토킹범죄의 피해를 볼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을 보았을 때, 가정폭력 피해자의 스토킹범죄 보호가 매우 시급한 문제라는 점을 알 수 있음.
무엇보다 신체적 폭력 없는 통제 행위 등을 처벌하는 법률이 도입된 국가들과 달리 여전히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폭력만을 폭력 피해로 간주하는 수사 관행상, 아직 신체적으로 공격당하지 않은 가정 내 스토킹 피해자는 보호의 사각지대에 그대로 방치될 우려가 매우 큼.
이에 가정폭력 범죄의 정의 규정에 스토킹 행위를 포함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대상으로, 친밀한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행위 관련 사건이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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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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