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제 중 폭력도 특례법 적용 대상이 되고 강압적 통제행위도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7.12
- 의안번호
- 220168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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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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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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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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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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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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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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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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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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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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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2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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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5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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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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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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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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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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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제 중이거나 헤어진 사람 사이의 폭력에도 피해자 보호절차가 적용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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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친밀한 관계 폭력도 특례 적용 대상이 돼요
가정폭력 외에도 교제 등 친밀한 관계에서 생기는 폭력 범죄에 형사처벌 절차 특례를 적용하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률 제명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용어 설명
-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가정폭력 범죄 등에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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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제관계 및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살인으로 종결된 사건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현재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하며, 무엇보다 피해자가 신체적, 물리적 상해를 입어야만 공권력의 실질적인 개입이 가능해 예방이 아닌 사후적인 수습만 가능한 실정임.
또한 현행 반의사불벌죄를 적용받는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 등의 협박과 비난 외에도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처벌불원을 하게 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경우 상담을 조건으로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가정폭력이 범죄가 아니라고 느끼게 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수정하면서 가정폭력범죄 외에도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도 형사처벌 절차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강압적 통제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는 동시에 가정폭력등행위자에 대한 검사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폐지하여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로 인한 사상자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제3조의3 신설, 제9조, 제9조의2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교제 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폭력 범죄의 행위자와 피해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 원문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기업 적용 여부는 최종 법령과 시행 범위를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내용상 행위자의 강압적 통제행위 금지 및 형사처벌 절차 특례 적용이 핵심이에요. 기업에 직접적인 신규 의무가 부과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사내 상담·신고 체계와의 연계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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