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제 중 폭력도 특례법 적용 대상이 되고 강압적 통제행위도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07.12
의안번호
220168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2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친밀한 관계 폭력도 특례 적용 대상이 돼요

    가정폭력 외에도 교제 등 친밀한 관계에서 생기는 폭력 범죄에 형사처벌 절차 특례를 적용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률 제명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가정폭력 범죄 등에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