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에 스토킹도 포함되고, 피해자가 지정한 지인도 임시조치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5.07.22
- 의안번호
- 221163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222025.07.22
-
위원회 심사07.232025.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1795 · 이재정 2024.07.1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범죄에 스토킹 행위가 포함돼 가족 간 스토킹 피해도 법의 보호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1584 · 정춘생 2024.07.1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에 교제폭력도 포함돼 임시조치 등 피해자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296 · 김한규 2026.09.1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위반 범죄도 가정폭력범죄로 명시돼 보호처분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17185 · 전진숙 2026.03.0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교제·동거 등 친밀한 관계의 폭력도 이 법으로 처벌하고 피해자 가족까지 보호해요
-
위원회 심사 2222058 · 채현일 2026.10.2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4464 · 전진숙 2025.11.2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가해자의 훈방·불기소·석방 등 처분 정보를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해요
-
위원회 심사 2213914 · 위성곤 2025.11.0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어기면 과태료 대신 처벌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2780 · 용혜인 2025.09.0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 등 친밀관계폭력에도 처벌 특례와 보호조치가 적용돼요
핵심 요약
-
01
가정폭력범죄에 스토킹범죄 포함
가정폭력으로서의 스토킹범죄를 가정폭력범죄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배우자나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도 가정폭력 범주로 다루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피해자조사(2019)에 따르면, 배우자와의 별거나 이혼 과정에서 스토킹 피해를 경험했다는 답변은 34.2%에 이르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간 경우는 48.8%이며, 피해자의 가족(32.6%)과 그 지인(30.2%)의 경우에도 같은 피해를 겪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와 같이 가족 관계에서도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범죄의 피해 범위는 직장동료ㆍ지인 등으로 확대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상 가정폭력범죄에 가정폭력으로서의 스토킹범죄를 포함하고,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피해자가 지정한 자 즉, 친밀한 관계에 있는 지인까지 임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정폭력 피해자와 행위자, 그리고 응급조치·임시조치를 집행하는 수사·보호 관련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법안 원문에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로 국가기관의 응급조치와 임시조치 절차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