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위반 범죄도 가정폭력범죄로 명시돼 보호처분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6.09.10
- 의안번호
- 222129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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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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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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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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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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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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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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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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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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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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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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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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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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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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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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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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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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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인복지법 위반 범죄를 가정폭력범죄로 명시
가족구성원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복지법」상 형사처벌 범죄가 가정폭력범죄에 명시적으로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2조제3호 가정폭력범죄의 범위 |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유형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어요. 원문에 현행 조문의 구체적인 문구는 나오지 않아요. | 「노인복지법」에 따라 형사처벌되는 가족구성원 대상 범죄를 파목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범죄를 하목으로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가정폭력범죄
-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난 폭력이나 학대 등 법에서 정한 범죄를 말해요. 이 범죄에 해당하면 특례법의 보호절차가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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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유형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이에 해당하는 범죄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어 그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및 보호처분 등 피해자 보호절차를 적용받음.
그러나 피해자가 노인인 경우 「노인복지법」상의 형벌규정을 적용받는다면 가정폭력범죄로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하급심(부산가정법원 2022. 6. 27.자 2021서58 결정)과 대법원(대법원 2023. 2. 2.자 2022어48 결정)의 상반된 해석으로 법 집행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한 바 있음.
이에 법해석상의 혼란을 입법을 통하여 명확히 하고, 가정구성원인 노인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에 따라 형사처벌되는 범죄로서 가족구성원에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를 “가정폭력범죄”로 명시하고자 함.
아울러 「노인복지법」과 유사한 형벌규정을 갖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범죄도 가정폭력범죄로 명시하여,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장애인 가족구성원에 대한 가정폭력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파목 및 하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구성원 간 범죄를 다루므로, 일반적으로는 가정구성원인 노인 또는 장애인이 관련된 사건의 당사자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닐 가능성이 높으나,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는 기업에 새로운 작위·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절차(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적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상 이 개정안에서 새로 정한 처벌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해당 범죄의 형벌은 기존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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