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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위반 범죄도 가정폭력범죄로 명시돼 보호처분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6.09.10
의안번호
222129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인복지법 위반 범죄를 가정폭력범죄로 명시

    가족구성원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복지법」상 형사처벌 범죄가 가정폭력범죄에 명시적으로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조제3호 가정폭력범죄의 범위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유형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어요. 원문에 현행 조문의 구체적인 문구는 나오지 않아요. 「노인복지법」에 따라 형사처벌되는 가족구성원 대상 범죄를 파목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범죄를 하목으로 신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정폭력범죄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난 폭력이나 학대 등 법에서 정한 범죄를 말해요. 이 범죄에 해당하면 특례법의 보호절차가 적용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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