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에게 편지 등 우편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돼요
- 제안일
- 2025.02.17
- 의안번호
- 220819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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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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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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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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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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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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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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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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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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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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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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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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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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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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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7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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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8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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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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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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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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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 추가
가정폭력행위자는 피해자에게 우편으로 접근할 수 없게 돼요. 현행법의 전기통신 접근 금지에 우편이 더해지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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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사가 가정폭력행위자의 접근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러한 결정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는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금지됨.
그러나 현행법은 우편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지 않고 있어 접근 금지 조치를 통해 편지 등 우편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시조치와 보호처분 결정, 피해자보호명령에 피해자에 대한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추가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9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55조의2제1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가정폭력행위자와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 간 보호 조치이며,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이 접근 금지 조치를 결정하면 가정폭력행위자는 피해자에게 우편을 이용해 접근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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