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 접근금지 임시조치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02
- 의안번호
- 222176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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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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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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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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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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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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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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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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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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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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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2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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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6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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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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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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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관계 등 친밀관계 폭력도 적용 대상이 되고 긴급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이 강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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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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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197 · 정일영 2025.02.1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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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887 · 이만희 2026.02.1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행위자가 임시조치를 어기면 징역 등으로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
01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임시조치 추가
법원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내릴 수 있는 임시조치 유형에 전자장치 부착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유형 | 원문에 현행 임시조치 전체 목록 없음 (주거등이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임시조치는 현행법에 있음) |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사항을 임시조치 유형으로 추가 (안 제29조제1항제3호의2 신설) |
용어 설명
- 임시조치
-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법원이 사건 처리 중에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내리는 일시적인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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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등이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접근금지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물리적으로 피해자의 주가나 직장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피해자가 인지하고 112에 신고하는 구조임.
그런데 가정폭력범죄는 가정 내 사각지대에서 발생하여 외부에서 인지하기 힘든 구조이므로 반복적·상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보복 폭력이나 살인, 중상해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점에서 신고 후 경찰이 출동하기까지의 수 분 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유형에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가정폭력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7 15:00요약김은혜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은혜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0.0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6
적용대상 (일반)
가정폭력범죄로 법원의 임시조치 대상이 된 행위자에게 적용되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행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임시조치로 결정할 수 있으며, 행위자는 부과된 전자장치 부착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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