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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 접근금지 임시조치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02
의안번호
222176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임시조치 추가

    법원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내릴 수 있는 임시조치 유형에 전자장치 부착이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유형 원문에 현행 임시조치 전체 목록 없음 (주거등이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임시조치는 현행법에 있음)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사항을 임시조치 유형으로 추가 (안 제29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용어 설명

임시조치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법원이 사건 처리 중에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내리는 일시적인 조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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