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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범 위험이 있는 가정폭력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08.27
의안번호
221241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정폭력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근거 신설

    재범 위험성이 있는 가정폭력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근거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근거규정이 없어요. 재범 위험성이 있는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안 제8조 등).

용어 설명

위치추적 전자장치
사람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몸에 부착하는 장치예요. 이 법안에서는 가정폭력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수단으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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