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범 위험이 있는 가정폭력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8.27
- 의안번호
- 221241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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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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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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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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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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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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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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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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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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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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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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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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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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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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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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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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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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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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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정폭력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근거 신설
재범 위험성이 있는 가정폭력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근거 |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근거규정이 없어요. | 재범 위험성이 있는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안 제8조 등). |
용어 설명
- 위치추적 전자장치
- 사람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몸에 부착하는 장치예요. 이 법안에서는 가정폭력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수단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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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행한 자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나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법은 아직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가정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일어나며 피해대상이 주로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라는 점에서 피해가 반복될 경우 폭력행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실제로 지난 6월에는 인천 부평에서 한 남성이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조치가 종료된지 1주일만에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가정폭력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제도를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와의 접촉을 사전에 차단하여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것임(안 제8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부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4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정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수사를 받는 행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사업주가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원문상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집행과 관리는 국가기관이 담당하는 구조로 이해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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