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경찰관이 가정폭력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 절차에 대한 정기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요

제안일
2025.10.10
의안번호
22135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0.10
  2. 위원회 심사
    10.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모든 경찰관 정기교육 의무화

    가정폭력범죄를 다루는 모든 경찰관에게 정기교육을 받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경찰관 대상 가정폭력범죄 교육 관련 인력의 교육 절차나 의무를 명시하지 않음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가정폭력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절차에 관한 정기교육을 법률로 의무화(안 제4조의2 신설)

용어 설명

초동 대응
사건이 처음 접수되었을 때 현장에서 바로 이루어지는 초기 조치를 말해요. 이 단계에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에 중요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