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경찰관이 가정폭력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 절차에 대한 정기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요
- 제안일
- 2025.10.10
- 의안번호
- 221350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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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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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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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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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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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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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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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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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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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0.10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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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3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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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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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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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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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모든 경찰관 정기교육 의무화
가정폭력범죄를 다루는 모든 경찰관에게 정기교육을 받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찰관 대상 가정폭력범죄 교육 | 관련 인력의 교육 절차나 의무를 명시하지 않음 |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가정폭력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절차에 관한 정기교육을 법률로 의무화(안 제4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초동 대응
- 사건이 처음 접수되었을 때 현장에서 바로 이루어지는 초기 조치를 말해요. 이 단계에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에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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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가정폭력범죄의 효율적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절차 등에 관한 정기교육을 법률로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초동 대응을 개선하고 경찰조직 전반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가정폭력 사건에서 부적절한 초동 대응이 피해자의 중상ㆍ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는 초기에는 드러나기 어렵고, 반복성이 높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사전 신호가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일선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사법경찰관의 정확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행법은 관련 인력의 교육 절차나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방교육을 규정하지만, 실제 범죄 발생 이후의 대응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반면 미국ㆍ영국 등은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정기ㆍ표준화된 교육을 통해 위험 신호 식별과 피해자 보호 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에,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관계성 범죄 특성과 피해자 보호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정기교육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경찰 조직 전반의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적용대상은 모든 경찰관(사법경찰관 포함)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경찰 조직이 소속 경찰관에게 가정폭력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 관련 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규정될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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