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부터 재판까지 변호사를 선임하고 국선변호사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13
- 의안번호
- 222280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5
대표발의자
총 24명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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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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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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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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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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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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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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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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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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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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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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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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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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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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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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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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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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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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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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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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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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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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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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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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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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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6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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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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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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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가해자의 수사·재판·형 집행 정보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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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584 · 정춘생 2024.07.1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에 교제폭력도 포함돼 임시조치 등 피해자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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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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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449 · 이주희 2026.11.0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교제관계 등 친밀관계 폭력도 적용 대상이 되고 긴급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이 강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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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627 · 임호선 2025.01.1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를 연상시키는 가정폭력 사건명이나 법률명을 언론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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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864 · 김태선 2026.11.1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일부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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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146 · 이인선 2025.06.2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가 가정폭력 임시조치를 취소·변경·연장하면 관할 경찰관서장에게도 통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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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727 · 권향엽 2026.04.3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이 최대 5년까지 늘어나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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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변호사 선임권 신설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와 가정보호사건의 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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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수사단계부터 형사절차 및 가정보호사건의 조사ㆍ심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음.
특히 가정폭력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족관계 등 밀접한 관계에 있어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사건이 형사절차 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사건의 처리 과정 전반에서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함.
이에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의 피해자 조사 참여 및 의견진술, 주요 절차에의 출석,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ㆍ등사와 포괄적인 대리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법률적 조력을 강화하고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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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7 15:00요약김한규의원 등 24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한규의원 등 24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1.1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6
적용대상 (일반)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주된 적용대상입니다. 기업을 직접 규율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의무는 국가 또는 법원 측의 피해자 법률적 조력 제공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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