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기술과 국가전략기술 기업도 연구개발특구의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19
- 의안번호
- 221689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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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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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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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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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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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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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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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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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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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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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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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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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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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9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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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0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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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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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4324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4.09.2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구 내 연구 인력 양성·유치 계획이 세워지고 외국인학교 입학과 사증 특례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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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040 · 조승래 2024.07.1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에서 전문 연구개발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을 키우고 유치하는 시책을 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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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9088 · 김현 2026.05.2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에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은 전문위원회 심의만으로 실증특례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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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630 · 장철민 2025.12.2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구 내 교육·연구·사업화 시설 건축물을 오래되면 양도가격 제한 없이 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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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565 · 황정아 2026.03.1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구 입주기관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나면 시장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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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182 · 정부 2024.07.2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증 규제특례 유사 신청은 검토 회신이 15일 이내로 줄고 전문위원회에서 처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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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0192 · 김성원 2025.04.2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특례·임시허가 사업 사고 피해자의 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압류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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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4420 · 최형두 2024.09.3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행강제금 규정 중 행정기본법과 겹치는 조항이 삭제되고 적용 관계 규정이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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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첨단기술기업 지정 범위가 넓어져요
첨단기술기업 지정 때 기술분야에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국가전략기술이 포함돼요.
용어 설명
- 연구소기업
- 연구기관이 만든 기술을 사업화하려고 세운 기업이에요. 연구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등록을 유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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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는 산학연이 집적된 혁신 클러스터로서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기술사업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산업 구조의 급변에 대응하기에는 기존 운영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국가전략기술, 첨단기술 등 국가의 중요 기술개발과 관련된 법제가 정비되고,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ㆍ지원하는 첨단기술 분야의 기업들을 특구제도에 포섭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그 시스템이 미흡하고, 연구개발서비스 지원, 글로벌 진출 및 국제협력, 신기술 실증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본 개정안은 연구개발특구 제도를 고도화하여 국가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협력 및 실증체계 지원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연구개발특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 특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특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 용도지역을 지정 전으로 환원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의2 및 제5조제6항 신설).
나. 특구육성종합계획에 연구개발서비스 활용 지원 및 국제협력ㆍ해외시장진출 지원 사항을 추가하고, 특구개발계획에는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6조의2).
다. 첨단기술기업 지정 시 기술분야에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9조).
라. 연구소기업의 주식 보유 비율 미달 시 등록 취소 유예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안 제9조의4).
마. 국가 및 지자체의 테스트베드 구축ㆍ운영 지원 근거와 연구개발서비스 및 해외진출 지원 시책 수립 의무를 신설함(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신설).
바. 특구 내 실증이 곤란한 경우 특구 외 지역을 실증구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제1항단서 신설).
사.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30조의2).
아. 입주기관 편의 시설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 체결의 예외를 인정하고, 특구관리계획에 입주대상업종 등을 포함하도록 하며, 진흥재단의 사업 범위 확대 및 결산보고 기한 조정, 업무 위탁 대상 확대 등을 통하여 특구 운영 및 관리 체계를 정비함(안 제34조, 제37조, 제48조 및 제61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기관, 첨단기술기업 및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업, 연구소기업, 특구 내 실증을 수행하는 기업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 내용과 개별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테스트베드 구축·운영을 지원하고 연구개발서비스 및 해외진출 지원 시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구 관리기관과 개발사업 시행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연구소기업이 주식 보유 비율 기준에 미달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개정안은 이 유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제재 규정은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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