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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기술과 국가전략기술 기업도 연구개발특구의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19
의안번호
221689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3명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19
  2. 위원회 심사
    02.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첨단기술기업 지정 범위가 넓어져요

    첨단기술기업 지정 때 기술분야에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국가전략기술이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구소기업 등록 취소 유예기간 5년 10년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연구소기업
연구기관이 만든 기술을 사업화하려고 세운 기업이에요. 연구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등록을 유지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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