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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에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은 전문위원회 심의만으로 실증특례를 받아요

제안일
2026.05.29
의안번호
221908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7.01.21D-60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75호
  1. 접수
    05.29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09.22
  4. 본회의
    10.01
  5. 공포
    10.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기술 실증 특례를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신기술 실증은 전문위원회 심의·의결만으로 실증특례를 지정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실증특례 지정 절차 관계부처 협의, 전문위원회 검토,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의결 등 복수의 절차를 거침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은 전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지정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실증특례
신기술을 실제로 시험해 볼 수 있도록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면제하거나 적용을 미루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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