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에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은 전문위원회 심의만으로 실증특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5.29
- 의안번호
- 221908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7.01.21D-60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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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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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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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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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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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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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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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75호-
접수05.292026.05.29
-
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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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222026.09.22 -
본회의10.01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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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0.20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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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내 교육·연구·사업화 시설 건축물을 오래되면 양도가격 제한 없이 팔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신기술 실증 특례를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신기술 실증은 전문위원회 심의·의결만으로 실증특례를 지정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실증특례 지정 절차 | 관계부처 협의, 전문위원회 검토,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의결 등 복수의 절차를 거침 |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은 전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지정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실증특례
- 신기술을 실제로 시험해 볼 수 있도록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면제하거나 적용을 미루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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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신기술의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일정 조건 하에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실증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실증특례 지정 과정에서 관계부처 협의, 전문위원회 검토,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 복수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통상 9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법령상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의 경우에도 대부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되어 처리기간이 장기화되고, 이로 인해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가 지연되는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및 심의 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하고, 전문위원회 중심으로 신속하게 실증특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혁신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을 확대함(안 제16조의2제7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2075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0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10.20 06:01공포일- → 2026.10.20
- 2026.10.20 06:01예상 시행일- → 2027.01.21
- 2026.10.09 15:00정부이송일- → 2026.10.08
- 2026.10.02 15:00요약김현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김현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수정가결
- 2026.10.02 15:00진행단계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2026.10.02 15:00본회의 의결일- → 2026.10.01
- 2026.09.23 15:00진행단계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2026.09.23 15:00체계자구심사 회부일- → 2026.09.22
적용대상 (일반)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신기술 실증특례를 신청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령 원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을 준비하는 경우 전문위원회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에 맞춰 실증계획과 관련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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