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특례·임시허가 사업 사고 피해자의 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압류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4.28
- 의안번호
- 221019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6.08.20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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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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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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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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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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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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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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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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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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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348호-
접수04.282025.04.28
-
위원회 심사04.292025.04.29
-
체계자구
심사 12.102025.12.10 -
본회의01.292026.01.29
-
공포02.19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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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구 내 교육·연구·사업화 시설 건축물을 오래되면 양도가격 제한 없이 팔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사고 피해자의 생활 보장을 위한 개정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나 임시허가 사업에서 사고가 나 피해를 입은 사람의 기본 생활을 지키려는 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고 피해 인적 손해 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 (안 제69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의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어요. |
용어 설명
- 규제특례
-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시험해 볼 수 있도록 기존 규제의 적용을 일정 기간 면제하거나 완화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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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및 제69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348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2정부이송일- → 2026.02.06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2.19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08.20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거나 특구 내에서 연구개발·기술사업화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연구기관·대학 등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적용범위는 개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연구개발특구 관련 법령은 통상 입주 승인·등록, 첨단기술기업 지정 요건 유지, 각종 지원 관련 보고 등의 절차적 의무를 규정합니다. 이번 개정에 따른 개별 의무 변경 여부는 공포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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