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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특례·임시허가 사업 사고 피해자의 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압류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5.04.28
의안번호
221019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6.08.20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348호
  1. 접수
    04.28
  2. 위원회 심사
    04.29
  3. 체계자구심사
    12.10
  4. 본회의
    01.29
  5. 공포
    02.1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고 피해자의 생활 보장을 위한 개정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나 임시허가 사업에서 사고가 나 피해를 입은 사람의 기본 생활을 지키려는 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고 피해 인적 손해 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 (안 제69조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의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규제특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시험해 볼 수 있도록 기존 규제의 적용을 일정 기간 면제하거나 완화해 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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