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증 규제특례 유사 신청은 검토 회신이 15일 이내로 줄고 전문위원회에서 처리돼요
- 제안일
- 2024.07.24
- 의안번호
- 220218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242024.07.24
-
위원회 심사07.252024.07.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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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구 내 교육·연구·사업화 시설 건축물을 오래되면 양도가격 제한 없이 팔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같은 내용의 실증 신청은 빨리 처리돼요
이미 규제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과 내용, 방식, 형태가 같거나 비슷한 신청은 신속 처리 절차를 거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사·동일 실증 신청의 관계 행정기관 검토결과 회신 기간 | 30일 이내 | 15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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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또는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ㆍ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ㆍ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사ㆍ동일과제 신속처리절차 마련(안 제16조의2제7항 및 제16조의7제7항 신설)
종전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또는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 회신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그 검토결과를 포함한 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ㆍ의결은 전문위원회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안 제71조의2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부여, 관리ㆍ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함.
다.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71조의3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기술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신기술·신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해 규제특례나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자와 이를 심사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공무원이 주요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관계 행정기관은 유사·동일 과제 신청에 대해 15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계 기관 공무원은 규제특례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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