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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증 규제특례 유사 신청은 검토 회신이 15일 이내로 줄고 전문위원회에서 처리돼요

제안일
2024.07.24
의안번호
220218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24
  2. 위원회 심사
    07.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같은 내용의 실증 신청은 빨리 처리돼요

    이미 규제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과 내용, 방식, 형태가 같거나 비슷한 신청은 신속 처리 절차를 거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사·동일 실증 신청의 관계 행정기관 검토결과 회신 기간 30일 이내 15일 이내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규제특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실証할 때 일부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해 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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