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구 내 교육·연구·사업화 시설 건축물을 오래되면 양도가격 제한 없이 팔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26
- 의안번호
- 221563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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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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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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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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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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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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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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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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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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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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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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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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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9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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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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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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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특례·임시허가 사업 사고 피해자의 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압류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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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축물 양도가격 제한 완화 추진
연구개발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건축물의 양도가격 제한을 일부 풀자는 개정안이에요. 현재는 건축물의 사용기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제한이 적용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건축물 양도가격 제한 적용 범위 |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축물등에 대해 양도가격 제한을 두며, 건축물 사용기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 |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등에는 양도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
용어 설명
- 연구개발특구
-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고 기술 혁신을 이끌기 위해 나라가 지정하는 특별한 지역이에요. 이 법은 이런 특구의 조성과 운영을 다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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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축물등에 대하여 양도가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물의 사용기간이 상당 기간 경과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양도가격 제한이 적용됨에 따라, 연구개발 및 사업화 활동 과정에서의 자산 활용과 재투자가 제약되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여건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양도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연구개발특구의 기능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연구개발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축물등 중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통과 후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양도가격 제한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라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아요. 다만 기존 양도가격 제한 조건이 적용되는 건축물 거래 시 사용승인일 등 해당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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