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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구 내 교육·연구·사업화 시설 건축물을 오래되면 양도가격 제한 없이 팔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26
의안번호
221563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26
  2. 위원회 심사
    12.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건축물 양도가격 제한 완화 추진

    연구개발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건축물의 양도가격 제한을 일부 풀자는 개정안이에요. 현재는 건축물의 사용기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제한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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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건축물 양도가격 제한 적용 범위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축물등에 대해 양도가격 제한을 두며, 건축물 사용기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등에는 양도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고 기술 혁신을 이끌기 위해 나라가 지정하는 특별한 지역이에요. 이 법은 이런 특구의 조성과 운영을 다루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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