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행강제금 규정 중 행정기본법과 겹치는 조항이 삭제되고 적용 관계 규정이 생겨요
- 제안일
- 2024.09.30
- 의안번호
- 220442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5.01.2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8명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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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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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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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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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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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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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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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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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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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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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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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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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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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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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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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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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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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673호-
접수09.30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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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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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2.022024.12.02 -
본회의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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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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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0192 · 김성원 2025.04.2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특례·임시허가 사업 사고 피해자의 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압류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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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행정기본법에 맞춘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 중 겹치는 내용을 삭제하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안 제70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해요. |
용어 설명
- 행정기본법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를 통일되게 규정한 법이에요. 여러 행정 법률의 공통 기준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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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7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0673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1.21
적용대상 (일반)
이 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는 의무 위반자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개정안 본문과 시행일 이후 공포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개정안은 이행강제금 규정을 정비하는 취지이며,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행강제금이 적용되는 기존 의무는 「행정기본법」 기준에 따라 해석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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