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구 내 연구 인력 양성·유치 계획이 세워지고 외국인학교 입학과 사증 특례가 생겨요
- 제안일
- 2024.09.25
- 의안번호
- 220432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5.04.23시행 중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477호-
접수09.252024.09.25
-
위원회 심사09.092024.09.09
-
체계자구
심사 09.092024.09.09 -
본회의09.262024.09.26
-
공포10.222024.10.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182 · 정부 2024.07.2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증 규제특례 유사 신청은 검토 회신이 15일 이내로 줄고 전문위원회에서 처리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040 · 조승래 2024.07.1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에서 전문 연구개발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을 키우고 유치하는 시책을 세워요
-
공포 2219088 · 김현 2026.05.2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에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은 전문위원회 심의만으로 실증특례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6895 · 장철민 2026.02.1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기술과 국가전략기술 기업도 연구개발특구의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630 · 장철민 2025.12.2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구 내 교육·연구·사업화 시설 건축물을 오래되면 양도가격 제한 없이 팔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565 · 황정아 2026.03.1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구 입주기관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나면 시장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할 수 있어요
-
공포 2210192 · 김성원 2025.04.2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특례·임시허가 사업 사고 피해자의 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압류할 수 없어요
-
공포 2204420 · 최형두 2024.09.3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행강제금 규정 중 행정기본법과 겹치는 조항이 삭제되고 적용 관계 규정이 생겨요
핵심 요약
-
01
전문 인력 양성·유치 시책 근거 보강
특구 시책에 인력 수급동향 조사와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 유치·활용이 포함돼요. 특구 내 인력 양성 규정도 새로 마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문연구개발인력등 양성·유치 시책 | 현행법상 전문연구개발인력등의 양성·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 시책에 인력 수급동향 조사,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활용 등을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연구개발특구
- 연구기관, 대학, 기업이 모여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함께 하도록 지정된 지역이에요. 이 법은 특구를 키우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정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함)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함.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특구에 있는 대학에 대하여 새로운 기술분야와 융합 기술분야 등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이하 “전문연구개발인력등”이라 함)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상 전문연구개발인력등의 양성ㆍ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근거가 미흡하여 현재 급변하는 인재육성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구개발특구내 전문연구개발인력등을 유치ㆍ양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시책에 인력 수급동향 조사,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ㆍ활용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특구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양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특구의 효율적인 지원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또는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ㆍ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ㆍ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1. 특구육성종합계획과 특구개발계획에 연구개발특구내 연구개발 전문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의 양성·유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그 지원 업무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에 추가함(안 제6조·제6조의2·제10조·제48조).
1.2. 특구내 외국인학교 입학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학교 전·입학 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2조의2).
1.3. 특구내 문화예술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및 ?출입국관리법?상의 사증발급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안 제22조의3 및 제25조의2).
1.4. 기존의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받은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에서의 심의·의결로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16조의2제7항·제16조의7제7항).
1.5. 실증특례, 규제의 신속확인, 임시허가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징계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의 책임이 면제되도록 함(안 제71조의2 신설).
1.6.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신기술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71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0477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23
적용대상 (일반)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실증특례·임시허가를 신청하거나 받는 자, 그리고 특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공무원이 주된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의 지정 위치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인력양성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해요.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개정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하며, 관계 공무원은 관리·감독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