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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구 내 연구 인력 양성·유치 계획이 세워지고 외국인학교 입학과 사증 특례가 생겨요

제안일
2024.09.25
의안번호
220432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5.04.23시행 중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477호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09.09
  4. 본회의
    09.26
  5. 공포
    10.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문 인력 양성·유치 시책 근거 보강

    특구 시책에 인력 수급동향 조사와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 유치·활용이 포함돼요. 특구 내 인력 양성 규정도 새로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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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문연구개발인력등 양성·유치 시책 현행법상 전문연구개발인력등의 양성·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시책에 인력 수급동향 조사,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활용 등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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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연구개발특구
연구기관, 대학, 기업이 모여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함께 하도록 지정된 지역이에요. 이 법은 특구를 키우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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