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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에서 전문 연구개발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을 키우고 유치하는 시책을 세워요

제안일
2024.07.19
의안번호
220204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9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구 인력 양성·유치 근거 보강

    현행법은 전문연구개발인력등을 키우고 데려오는 종합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부분을 법으로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구 전문연구개발인력등 양성·유치 시책 내용 전문연구개발인력등의 양성·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근거가 미흡해요. 인력 수급동향 조사,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활용 등을 시책에 포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연구개발특구
대학, 연구소, 기업이 모여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함께 추진하는 지역이에요. 정부가 세금 감면이나 지원 같은 혜택을 주는 곳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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