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에서 전문 연구개발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을 키우고 유치하는 시책을 세워요
- 제안일
- 2024.07.19
- 의안번호
- 220204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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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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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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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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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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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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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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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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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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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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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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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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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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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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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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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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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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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4324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4.09.2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구 내 연구 인력 양성·유치 계획이 세워지고 외국인학교 입학과 사증 특례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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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630 · 장철민 2025.12.2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구 내 교육·연구·사업화 시설 건축물을 오래되면 양도가격 제한 없이 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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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565 · 황정아 2026.03.1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구 입주기관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나면 시장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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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895 · 장철민 2026.02.1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기술과 국가전략기술 기업도 연구개발특구의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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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9088 · 김현 2026.05.2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에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은 전문위원회 심의만으로 실증특례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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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4420 · 최형두 2024.09.3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행강제금 규정 중 행정기본법과 겹치는 조항이 삭제되고 적용 관계 규정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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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182 · 정부 2024.07.2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증 규제특례 유사 신청은 검토 회신이 15일 이내로 줄고 전문위원회에서 처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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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0192 · 김성원 2025.04.2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특례·임시허가 사업 사고 피해자의 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압류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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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구 인력 양성·유치 근거 보강
현행법은 전문연구개발인력등을 키우고 데려오는 종합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부분을 법으로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구 전문연구개발인력등 양성·유치 시책 내용 | 전문연구개발인력등의 양성·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근거가 미흡해요. | 인력 수급동향 조사,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활용 등을 시책에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연구개발특구
- 대학, 연구소, 기업이 모여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함께 추진하는 지역이에요. 정부가 세금 감면이나 지원 같은 혜택을 주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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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함)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함.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특구에 있는 대학에 대하여 새로운 기술분야와 융합 기술분야 등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이하 “전문연구개발인력등”이라 함)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상 전문연구개발인력등의 양성ㆍ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근거가 미흡하여 현재 급변하는 인재육성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구개발특구내 전문연구개발인력등을 유치ㆍ양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시책에 인력 수급동향 조사,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ㆍ활용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특구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양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특구의 효율적인 지원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6조의2, 제10조, 제22조, 제22조의2 신설, 제22조의3 신설, 제25조의2 신설, 제4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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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연구개발특구에 소재한 대학 및 연구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시책 담당 부처
주요 의무 (일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인력 수급동향 조사,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 유치·활용 등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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