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구 입주기관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나면 시장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18
- 의안번호
- 221756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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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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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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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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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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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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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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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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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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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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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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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8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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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9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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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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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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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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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축물 양도가격 제한 완화 추진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특구 건축물의 양도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건축물등 양도가격 제한 적용 여부 | 입주기관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축물등을 양도할 때 양도가격을 취득가격에 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 또는 감정평가한 금액 등으로 제한함 |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양도가격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제38조제3항 단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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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입주기관이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을 양도하려는 경우 그 양도가격을 취득가격에 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 또는 감정평가한 금액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이로 인해 특구 내에 입주한 기업은 보유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는 벤처기업의 담보 능력 저하와 자금조달 경색으로 이어져 기업의 성장 역량을 저해하며, 기업들이 특구 입주를 기피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한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경우 투기 방지 등을 위해 산업용지 등의 처분을 제한하면서도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5년이 지나면 양도가격의 제한을 두지 않고 시장 가격에 따른 처분을 허용하고 있음.
이에 연구개발특구의 건축물등의 경우에도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양도가격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입주기업의 자산 가치 활용을 돕고 특구 내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기관으로서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부지·시설·건축물을 보유하고 양도하려는 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아직 국회 심의 단계이므로 최종 적용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상 신설되는 내용은 양도가격 제한 규정의 적용 배제 요건으로, 입주기업에게 새로운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사용승인일 기준 5년 경과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실무적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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