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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갈대·목초 채취용 하천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08
의안번호
222116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하천 식생 채취 점용료 감면 근거 신설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갈대나 목초를 농업 등에 활용하려고 채취할 때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하천 식생(갈대, 목초 등) 채취 시 점용료 감면 대상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 등 예외적인 경우만 점용료 감면 대상으로 함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채취물을 농업 등에 활용하는 경우에도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

용어 설명

하천점용허가
하천의 땅이나 공간을 일반인이 허가 없이 쓸 수 없도록 하고, 하천관리청에서 미리 승인을 받는 제도예요. 갈대 같은 식생을 채취하려면 이 허가가 필요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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