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갈대·목초 채취용 하천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08
- 의안번호
- 222116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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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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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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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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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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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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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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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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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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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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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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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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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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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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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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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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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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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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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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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하천 식생 채취 점용료 감면 근거 신설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갈대나 목초를 농업 등에 활용하려고 채취할 때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하천 식생(갈대, 목초 등) 채취 시 점용료 감면 대상 |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 등 예외적인 경우만 점용료 감면 대상으로 함 |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채취물을 농업 등에 활용하는 경우에도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하천점용허가
- 하천의 땅이나 공간을 일반인이 허가 없이 쓸 수 없도록 하고, 하천관리청에서 미리 승인을 받는 제도예요. 갈대 같은 식생을 채취하려면 이 허가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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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천에서 자라는 갈대, 목초 등의 식생은 하천의 원활한 유수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으며, 그 채취물은 조사료(粗飼料), 비료 등으로 농축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자원임.
그런데 현행법령은 하천의 점용행위인 갈대 등의 채취를 하천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 없이 할 수 없도록 하고 하천관리청이 점용행위에 대해 점용료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 등의 예외적인 경우만을 점용료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어 하천 식생의 제거활동과 채취물의 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갈대, 목초 등의 채취물을 농업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 채취를 위한 하천점용의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하천관리청의 관리비를 절감함과 동시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3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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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 적용대상 정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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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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