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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등 긴급 상황에서 소방기관이 허가 없이 하천수를 소방용으로 바로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01
의안번호
221256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1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긴급 산불 진압 시 하천수 사용 근거 마련

    대형 산불 같은 긴급 상황에서 소방 목적으로 하천수를 쓸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긴급 소방 목적의 하천수 사용 절차 하천수를 사용하려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사전 신고를 해야 해요. 긴급한 산불 진압 등 소방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하천수
강이나 하천에 흐르는 물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이 물을 쓰는 행위를 허가나 신고로 관리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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