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등 긴급 상황에서 소방기관이 허가 없이 하천수를 소방용으로 바로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01
- 의안번호
- 221256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012025.09.01
-
위원회 심사09.022025.09.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1346 · 한기호 2025.07.0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 댐을 가진 발전사업자도 공업용 하천수 사용허가자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263 · 이재강 2025.11.1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에 보행용 징검다리 같은 도하시설을 놓으려면 점용허가가 필요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798 · 김주영 2025.10.29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을 불법 점용한 사람은 반복 위반 시 행정대집행을 빨리 당하고 이행강제금도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1630 · 위성곤 2024.07.1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열에너지 생산에 쓰는 하천수도 사용 허가 대상에 명확히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21169 · 안호영 2026.09.0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갈대·목초 채취용 하천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2325 · 박해철 2025.08.2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한 공유하천의 하천유지유량을 정할 때 북한에서 들어오는 유량도 반영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023 · 강승규 2026.07.1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관리청이 홍수 피해 경감을 위해 하천의 교량 등 시설 공사와 유지·보수를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919 · 김용태 2026.07.1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구역 안 특정 시설을 설치하려면 하천환경보전계획을 세우고 이행 점검을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긴급 산불 진압 시 하천수 사용 근거 마련
대형 산불 같은 긴급 상황에서 소방 목적으로 하천수를 쓸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긴급 소방 목적의 하천수 사용 절차 | 하천수를 사용하려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사전 신고를 해야 해요. | 긴급한 산불 진압 등 소방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하천수
- 강이나 하천에 흐르는 물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이 물을 쓰는 행위를 허가나 신고로 관리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 등 재난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산불 발생 직후 1~2시간 내 대량 용수 확보가 초기 화재 진압의 성패를 좌우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하천수를 사용하려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사전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형 화재ㆍ산불 등 긴급 상황에서 소방기관ㆍ방재기관 등이 하천수를 즉시 활용하고 대응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긴급한 산불 진압 등을 위한 소방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긴급 재난 상황에서 소방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긴급 산불 진압 등 소방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제안이유에서는 소방기관과 방재기관 등이 언급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긴급 소방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시행령 제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