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한 공유하천의 하천유지유량을 정할 때 북한에서 들어오는 유량도 반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8.22
- 의안번호
- 221232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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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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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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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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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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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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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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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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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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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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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2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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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5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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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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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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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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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남북한 공유하천 유량 산정 기준 신설
남북한이 함께 쓰는 하천은 하천유지유량을 정할 때 북한지역에서 들어오는 유량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남북한 공유하천의 하천유지유량 산정 시 북한지역 유입유량 반영 | 북한지역 유입유량을 고려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 없음 | 북한지역에서 유입되는 유량을 반영하도록 규정 |
용어 설명
- 하천유지유량
- 강이나 하천이 제 기능을 하고 물속 생물이 살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흘려보내야 하는 물의 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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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및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임진강, 북한강 등 남북한이 함께 공유하는 하천의 경우 상류인 북한지역에서 방류되는 유량이 하천유지유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남북한 공유하천의 북한지역 유입유량을 고려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
이에 남북한 공유하천의 하천유지유량 산정 시 북한지역에서 유입되는 유량을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하천유지유량의 산정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남북 수자원 협력 및 하천환경 보전, 홍수ㆍ가뭄 등 재해 예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51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남북한이 공유하는 하천(예: 임진강, 북한강 등)의 하천유지유량 산정·관리와 관련된 하천관리청 및 관계 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지는 법률 확정 후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공유하천의 하천유지유량을 산정할 때 북한지역에서 유입되는 유량을 반영해야 하는 내용이 중심이에요. 구체적인 산정 절차와 기준은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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