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구역 안 특정 시설을 설치하려면 하천환경보전계획을 세우고 이행 점검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7.13
- 의안번호
- 221991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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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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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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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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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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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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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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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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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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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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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3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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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4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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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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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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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하천 불법 점용에 대해 행정명령 불이행 시 형벌을 부과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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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정 시설 점용허가 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의무
하천시설이나 공작물 등 특정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면 하천환경보전계획을 세워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정 시설 설치 시 하천환경보전계획 수립 | 설치 단계에서 하천환경보전과 안전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음 | 특정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하천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해야 함 |
용어 설명
- 하천점용허가
- 하천구역 안의 토지나 하천시설을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하거나 공작물을 짓고 바꾸려 할 때 하천관리청에게 받아야 하는 허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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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 또는 하천시설을 점용하거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ㆍ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 및 하천기본계획의 적합 여부,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하천구역 안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제방 등 하천시설이 훼손되거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체육시설 등이 조성되면서 하천의 치수 기능 및 수생태환경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시설의 설치 단계에서 하천환경보전과 안전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거나 그 계획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하천시설 또는 공작물 등의 특정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하천환경보전과 안전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는 하천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하천관리청이 하천환경보전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미이행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구역 내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하천의 공공성과 수질 및 수생태환경을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7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하천구역 내에서 하천시설 또는 공작물 등 특정 시설의 설치를 위해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기준은 법안 조문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주요 의무 (일반)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특정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하천환경보전과 안전 관리 방안을 포함한 하천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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