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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구역 안 특정 시설을 설치하려면 하천환경보전계획을 세우고 이행 점검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07.13
의안번호
221991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3
  2. 위원회 심사
    07.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정 시설 점용허가 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의무

    하천시설이나 공작물 등 특정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면 하천환경보전계획을 세워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정 시설 설치 시 하천환경보전계획 수립 설치 단계에서 하천환경보전과 안전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음 특정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하천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해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하천점용허가
하천구역 안의 토지나 하천시설을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하거나 공작물을 짓고 바꾸려 할 때 하천관리청에게 받아야 하는 허가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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