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관리청이 홍수 피해 경감을 위해 하천의 교량 등 시설 공사와 유지·보수를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16
의안번호
222002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6
  2. 위원회 심사
    07.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하천에 설치된 시설 공사에도 하천관리청이 관여할 수 있어요

    도로, 철도, 교량 등 하천에 설치된 시설의 공사나 유지·보수를 할 때도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나 하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대상 시설 범위 하천관리청은 하천시설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의 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공사로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 등과 함께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음 위 현행 대상에 더해, 홍수 피해 경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로·철도·교량 등 하천에 설치된 시설의 공사 및 유지·보수에도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음(제27조제7항제3호 신설)

용어 설명

하천관리청
하천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행정기관이에요. 하천공사나 유지·보수를 직접 맡아 하는 주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