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관리청이 홍수 피해 경감을 위해 하천의 교량 등 시설 공사와 유지·보수를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16
- 의안번호
- 222002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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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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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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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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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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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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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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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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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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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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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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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6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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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0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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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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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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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신청을 받아 지방하천 공사에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하천에 설치된 시설 공사에도 하천관리청이 관여할 수 있어요
도로, 철도, 교량 등 하천에 설치된 시설의 공사나 유지·보수를 할 때도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나 하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대상 시설 범위 | 하천관리청은 하천시설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의 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공사로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 등과 함께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음 | 위 현행 대상에 더해, 홍수 피해 경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로·철도·교량 등 하천에 설치된 시설의 공사 및 유지·보수에도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음(제27조제7항제3호 신설) |
용어 설명
- 하천관리청
- 하천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행정기관이에요. 하천공사나 유지·보수를 직접 맡아 하는 주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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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관리청이 하천시설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의 공사 및 유지ㆍ보수, 하천공사로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 또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하천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하천에 설치된 교량 등의 시설물들에 대한 마감공사가 허술하여 홍수에 무너진 교량 등이 물길 진로를 방해하여 홍수 피해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홍수 피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도로ㆍ철도ㆍ교량 등 하천에 설치된 시설의 공사 및 유지ㆍ보수의 경우에도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의 홍수 피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7항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하천관리청이 하천에 설치된 도로·철도·교량 등 시설의 공사 및 유지·보수를 시행하는 경우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해당 시설 공사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는 하천관리청의 공사 범위나 시기와 연계되는 경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주로 하천관리청의 시행 권한을 규정하고 있어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시행 절차와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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