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을 불법 점용한 사람은 반복 위반 시 행정대집행을 빨리 당하고 이행강제금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10.29
- 의안번호
- 221379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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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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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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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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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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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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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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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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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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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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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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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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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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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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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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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정비 공사비를 국고로 부담해요
핵심 요약
-
01
불법 점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무단 점용과 불법 시설물이 늘어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이 위협받자, 제재 수단을 보강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행정대집행 특례 적용 범위 | 수해방지 등 긴급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 | 반복·상습적인 불법 점용 행위에도 적용되도록 범위 확대 |
용어 설명
- 행정대집행
-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해야 할 일을 의무자가 하지 않을 때, 행정기관이 직접 처리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물리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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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천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공적 자원으로, 적정한 보전과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수적이나, 무단 점용 및 불법 시설물 증가로 하천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관련 관리ㆍ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현행 「하천법」상 제재 수단이 미흡하여 실효적 대응에 한계가 있음.
현행법은 수해방지 등 긴급한 경우에만 행정대집행 특례를 적용할 수 있어, 반복ㆍ상습적인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곤란하고,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이 없어 실효적인 제재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불법 점용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강력한 제재를 통해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대집행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73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하천 구역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불법 시설물을 설치·유지하는 자가 주된 규율 대상으로 예상돼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점용 허가 현황과 시설물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하천 점용 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고, 행정청의 원상회복 명령 등 시정 조치를 따라야 하는 의무가 중심이에요. 개정안이 폐기되었으므로 현행 하천법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은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반복적인 불법 점용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신속히 실시하는 방식을 제안했어요. 구체적인 금액과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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