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을 무허가로 점용한 사람은 원상회복 명령과 과징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9.08
- 의안번호
- 222119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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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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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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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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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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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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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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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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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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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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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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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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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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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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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무허가 하천 점용자에게 원상회복 명령 근거 마련
무허가로 하천을 점용한 사람에게 원래 상태로 되돌리라고 명령할 수 있도록 제48조제2항을 새로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무허가 점용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 현행법에는 불법 점용에 대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 무허가로 하천을 점용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제48조제2항을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무허가 점용
- 하천을 쓰려면 받아야 하는 허가 없이 하천의 땅이나 공간을 차지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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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하천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공적 자원으로 적정한 보전과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수적이나, 무단 점용 및 불법 시설물 증가로 하천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하천 내 불법 점용 및 불법 영업행위 등에 대해 관리 단속과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위반행위를 통해 얻는 불법 이익이 변상금 등 현행법에 따른 행정 처분 비용을 크게 상회하여 위반자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불법 점용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조항이나 과징금 부과 근거가 부재하고, 일부 국가하천의 경우 행정조치 주체(유역ㆍ지방환경청)와 유지ㆍ보수 주체(시ㆍ도지사)가 상이하여 불법행위 적발 시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무허가 불법 점용 등으로 취득한 사적 이익을 적극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고, 원상회복 명령 권한과 행정조치 주체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하천관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하천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무허가로 하천을 점용한 자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제2항 신설).
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수입금의 귀속 근거를 명확히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65조제2항 신설).
다. 불법 점용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그 부과주체를 명확히 함(안 제86조의2 신설).
라. 국가하천의 유지보수 담당기관을 하천관리청으로 보아 이행강제금 부과 주체를 명확히함(안 제99조제1항 개정).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하천 관리 및 이용과 관련된 사업자, 지자체, 행정기관 등이 일반적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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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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