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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을 무허가로 점용한 사람은 원상회복 명령과 과징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6.09.08
의안번호
222119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무허가 하천 점용자에게 원상회복 명령 근거 마련

    무허가로 하천을 점용한 사람에게 원래 상태로 되돌리라고 명령할 수 있도록 제48조제2항을 새로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무허가 점용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현행법에는 불법 점용에 대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무허가로 하천을 점용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제48조제2항을 신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무허가 점용
하천을 쓰려면 받아야 하는 허가 없이 하천의 땅이나 공간을 차지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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