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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 의무를 위반한 자는 먼저 원상복구 등 명령을 받고, 따르지 않을 때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10.15
의안번호
220469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15
  2. 위원회 심사
    10.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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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행정처분 선행 후 형벌 부과 방식으로 전환

    위반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이행 등 조치를 먼저 명하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형벌을 부과하는 구조로 바뀌어요. 곧바로 형벌을 부과하던 현행 방식보다 단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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