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 의무를 위반한 자는 먼저 원상복구 등 명령을 받고, 따르지 않을 때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10.15
- 의안번호
- 220469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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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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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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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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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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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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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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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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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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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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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5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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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6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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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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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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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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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행정처분 선행 후 형벌 부과 방식으로 전환
위반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이행 등 조치를 먼저 명하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형벌을 부과하는 구조로 바뀌어요. 곧바로 형벌을 부과하던 현행 방식보다 단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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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구역 내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등으로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댐 등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는 때에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승인 없이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자, 댐 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적정한 관리를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가진 관리기술자를 두어야 하나 그러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천법이 의무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할 위험성을 고려할 때 형벌은 유지될 필요가 있어 보이나, 위반 행위자에게 행정명령 후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형벌을 부과하여도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곧바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형벌이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에 원상복구, 이행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형벌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9조, 제95조, 제9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하천구역 내 토지를 허가 없이 재료적치장 등으로 사용하는 자, 그리고 댐 등 하천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과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하천구역 내 토지 사용 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하천시설 운영 전 하천관리청의 승인과 일정 자격의 관리기술자 배치 등 법정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행정청이 원상복구나 이행 등을 명하면 그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 기준으로 허가 없이 타인 토지를 재료적치장 등으로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승인 없이 하천시설 운영을 개시하거나 관리기술자를 두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형벌을 행정명령 불이행 시로 한정하는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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