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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하천 불법 점용에 대해 행정명령 불이행 시 형벌을 부과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13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6.09.18시행 중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71호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1.24
  3. 체계자구심사
    11.24
  4. 본회의
    02.12
  5. 공포
    03.1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낚시 금지구역 변경·해제 근거 신설

    낚시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구역을 바꾸거나 풀 수 있는 근거가 생겼어요. 해당 구역의 지정을 정기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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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낚시행위 제한·금지 구역 관리 지정·고시 근거만 있고, 변경과 해제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절차가 없어요. 구역의 변경·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재검토해요. 재검토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정대집행
의무를 지킨 사람이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행정기관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물리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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