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하천 야영·취사·낚시 금지구역을 5년마다 재검토해 변경이나 해제할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977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하천계획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0.3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11
진행상황
-
예고10.302026.10.30
-
예고마감12.112026.12.11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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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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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현재 하천법은 야영, 취사, 낚시 금지구역을 지정 할 수 있으나 정기적으로 재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 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하천법」이 개정(법률 제21471호, 2026. 3. 17 공포, 2027. 3. 18.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금지구역등의 재검토 기간, 해제·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낚시 등 금지구역 및 낚시 제한구역의 지정ㆍ변경·해제 및 5년마다 재검토(현행 제51조 개정)
- 법률 위임에 따라 야영, 취사, 낚시 행위를 금지하거나 낚시 행위를 제한하는 구역의 변경ㆍ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5년마다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함
나. 과태료 근거 조항 변경(안 별표5. 2항 나목)
- 법률 개정에 따라 낚시에 관한 위반 행위가 낚시 금지와 제한 행위로 구분되는 점 등을 과태료에 반영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하천계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계획과(6-3동)
- 전자우편 : yul916@korea.kr - 팩스 : (044) 201 - 7700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계획과(전화 (044) 201-77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하천계획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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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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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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