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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19 자동 분류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하천 야영·취사·낚시 금지구역을 5년마다 재검토해 변경이나 해제할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977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하천계획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0.30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11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11 마감

진행상황

  1. 예고
    10.30
  2. 예고마감
    12.1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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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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