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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도 5년마다 국가하천 지정 심사를 받고, 특별재난지역은 우선 지정돼요

제안일
2025.09.23
의안번호
221318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하천 국가하천 승격 심사 법적 근거 마련

    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기 위한 심사와 지정 고시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심사 지방하천 국가하천 지정 심사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환경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관련 심사 및 지정 고시를 실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하천
국토를 지키거나 국민경제에 중요한 하천으로, 환경부장관이 명칭과 구간을 지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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