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도 5년마다 국가하천 지정 심사를 받고, 특별재난지역은 우선 지정돼요
- 제안일
- 2025.09.23
- 의안번호
- 221318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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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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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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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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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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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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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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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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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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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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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3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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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4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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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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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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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신청을 받아 지방하천 공사에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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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하천 국가하천 승격 심사 법적 근거 마련
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기 위한 심사와 지정 고시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심사 | 지방하천 국가하천 지정 심사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환경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관련 심사 및 지정 고시를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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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하천을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으로 정하고 있으며, 환경부장관이 국가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폭우 피해가 커지면서 하천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지방하천의 경우에 예산 규모 및 관리 능력에 한계가 있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나,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심사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하천 승격 준비를 위한 행정업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관련 심사 및 지정 고시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해당 지방하천구역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하천 지정의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의 폭우 피해 예방과 관련한 행정업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하천 관리 행정을 담당하는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환경부장관은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심사와 고시를 5년마다 실시해야 하며, 특별재난지역 해당 여부에 따라 지정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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