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지방하천도 국가가 홍수·가뭄 대응 사업에 국고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20
- 의안번호
- 221096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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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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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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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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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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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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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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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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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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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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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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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0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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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3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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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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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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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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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요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지자체 역할 분담
주요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나눠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안 제7조의2 신설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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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국 하천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하천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으나, 지방 재정 및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국가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홍수예방 및 가뭄대응을 위한 하천관리 수준이 미흡함.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국지적인 집중호우의 발생이 빈번해 지방하천 및 도심지 하천에서 홍수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해마다 반복되는 가뭄으로 시민의 고통이 극에 달하는 바, 이같은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특히 환경부는 지난 2022년부터 기후변화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홍수안전 확보사업과 친수사업을 통합 추진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을 공고하고 대상 지역을 선정했으나, 지방하천에 대한 국고 지원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주요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7조의2 및 제27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로 지방하천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주요 지방하천 관리에 참여하는 국가기관이 대상이에요. 하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기업은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최종 적용 범위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지방하천의 관리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이에요.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부여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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