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상습침수구역 등 재해 취약 지역의 정비계획이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8.07
- 의안번호
- 221204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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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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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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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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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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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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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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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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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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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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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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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7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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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8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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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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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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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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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침수 취약지역 정비계획 포함
상습침수구역이나 저지대 등 침수가 반복되거나 우려되는 지역의 정비계획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방재지구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도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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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집중호우와 침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종합적인 방재 대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상습침수구역, 저지대 등에 대한 정비계획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 하천과 재해 취약 지역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하천관리청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방재지구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인근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상습침수구역 등 재해 취약지역의 정비계획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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