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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상습침수구역 등 재해 취약 지역의 정비계획이 포함돼요

제안일
2025.08.07
의안번호
221204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7
  2. 위원회 심사
    08.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침수 취약지역 정비계획 포함

    상습침수구역이나 저지대 등 침수가 반복되거나 우려되는 지역의 정비계획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방재지구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도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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