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가 하천 유역별로 연속성 확보 시책을 세우고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해요

제안일
2024.08.30
의안번호
220344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30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신설

    환경부장관이 하천 유역별로 하천 연속성 확보 시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22조의2를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하천 연속성 확보 관리체계 물환경보전법에 수생태계 중심의 연속성 조사 임의 규정과 개별적·부분적 대응 규정만 있음 환경부장관이 하천 유역별로 하천 연속성 확보 시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하천 연속성
물과 생물이 하천을 따라 끊기지 않고 오갈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보 같은 구조물이 이 흐름을 막으면 연속성이 떨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