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댐 운영자가 정부와 협약을 맺고 용수를 공급하도록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6.04.02
- 의안번호
- 221805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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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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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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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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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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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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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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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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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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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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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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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2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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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3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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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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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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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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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발전용댐의 다목적 활용 근거 마련
용수공급 같은 공익 목적으로 발전용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발전용댐 운영 및 저수 활용 협약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용수공급 등 수자원의 공익적 활용을 위해 발전용댐의 운영 및 저수 활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안 제15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발전용댐
- 전기를 만들기 위해 물을 가두고 흘려보내는 댐이에요. 이번 법안에서는 이 댐을 용수공급 같은 다른 목적에도 쓸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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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3월 정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용인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조성 계획에 비해 산업단지에 공급 가능한 용수 수용량이 크게 부족한 실정임.
관계 부처는 부족한 용수 확보를 위해 화천댐의 발전용수를 공업용수로 전환하여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였음. 그러나 화천댐의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상시 방류 등 용수 공급 방식에 관한 법적 의무가 없어, 발전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용수공급 등 수자원의 공익적 활용을 위하여 발전용댐의 운영 및 저수 활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발전용 댐의 다목적 활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발전용댐의 운영자(예: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용댐 운영기관)와 수자원을 공업용수 등으로 이용하는 산업단지 관련 기관이 협약 체결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발전용댐 운영 주체에게 상시 방류 등 용수 공급 방식에 관한 법적 의무가 현재 없어, 이를 협약으로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협약의 구체적 의무 내용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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