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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댐 운영자가 정부와 협약을 맺고 용수를 공급하도록 법적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6.04.02
의안번호
221805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02
  2. 위원회 심사
    04.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발전용댐의 다목적 활용 근거 마련

    용수공급 같은 공익 목적으로 발전용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발전용댐 운영 및 저수 활용 협약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용수공급 등 수자원의 공익적 활용을 위해 발전용댐의 운영 및 저수 활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안 제15조의2 신설)

용어 설명

발전용댐
전기를 만들기 위해 물을 가두고 흘려보내는 댐이에요. 이번 법안에서는 이 댐을 용수공급 같은 다른 목적에도 쓸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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