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 댐을 가진 발전사업자도 공업용 하천수 사용허가자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08
- 의안번호
- 221134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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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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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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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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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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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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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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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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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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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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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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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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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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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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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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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발전사업자의 하천수 사용료 징수 근거 신설
현행법상 시·도지사와 한국수자원공사만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자도 공업용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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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하천수 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공업용수 확보가 시급한 용인 국가산업단지 등이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따른 시ㆍ도지사 및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외에 발전용 댐을 소유한 발전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경우에도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는 공업용으로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수 사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9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발전용 댐을 소유한 사업자 포함)가 징수 주체가 되며, 공업용으로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 징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령과 하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업용으로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납부 기준과 절차는 하위 법령 제정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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