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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 댐을 가진 발전사업자도 공업용 하천수 사용허가자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7.08
의안번호
221134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발전사업자의 하천수 사용료 징수 근거 신설

    현행법상 시·도지사와 한국수자원공사만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자도 공업용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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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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