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열에너지 생산에 쓰는 하천수도 사용 허가 대상에 명확히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7.11
- 의안번호
- 220163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4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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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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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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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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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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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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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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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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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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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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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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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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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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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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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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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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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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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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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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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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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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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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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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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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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1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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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2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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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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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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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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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열에너지를 하천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이에요
현재 하천수 사용 허가 규정에는 수열에너지 사업이 빠져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법에 분명히 적어 넣으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하천수 사용 허가 대상(제25조제4항) | 하천수 사용 허가 규정에 수열에너지 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하천수 사용 허가 대상에 수열에너지 사업을 명확히 규정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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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는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열에너지 생산을 위해 하천수를 사용할 경우 하천수 사용료 단가를 대폭 감면함으로써 수열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있음.
그러나 하천수의 사용 허가 규정에 수열에너지 사업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등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을 장려하기엔 명확성과 지속성의 담보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확인됨.
이에 하천수의 사용 허가 대상과 기본계획에 수열에너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수열에너지에 대한 관련 사업자들과 일반 국민의 이해를 돕고 수열에너지 활용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 및 제5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열에너지 생산을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사업자 및 관련 사업을 계획하는 지자체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수열에너지 사업자는 하천수 사용 허가 절차를 따르고,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수열에너지 관련 사항을 포함·반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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