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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열에너지 생산에 쓰는 하천수도 사용 허가 대상에 명확히 포함돼요

제안일
2024.07.11
의안번호
220163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4명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1
  2. 위원회 심사
    07.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열에너지를 하천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이에요

    현재 하천수 사용 허가 규정에는 수열에너지 사업이 빠져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법에 분명히 적어 넣으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하천수 사용 허가 대상(제25조제4항) 하천수 사용 허가 규정에 수열에너지 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하천수 사용 허가 대상에 수열에너지 사업을 명확히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열에너지
강이나 하천의 물이 가진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예요. 냉난방 등에 활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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